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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형량 과도' 여론에 경찰청 "전국 사고 직접 모니터링"https://news.v.daum.net/v/20200405071704065 청와대 국민청원에 31만여명 동의.."책임·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경찰 "규정 속도·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사실 사법부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데 사법부가 법 위에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급발진도.. 일반 사람은 무조건 본인 잘못이고.. 대법관이면 새차 주고 등 등.. 결국 법이 있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고무줄이 되어 버리다보니 어쨌든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관심이 된것 같습니다. 우는아이 젖준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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