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메일 내용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생이 쓴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군데군데 맞춤법도 틀리게 하고 나름 어린이가 쓴 것처럼 노력은 했는데, 부모가 쓴 것 같더군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12초라고 하던데, 그 정도 거리에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 등의 남은 시간이 보였을 것 같지도 않고요. 암튼 씁쓸하더군요...
저런 의견 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과 그렇다고 아무 의문도 없이 따르는 경찰이 ㅂㅅ.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 볼 때 기초개념으로 배우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다 버리고, 스쿨존 내에 자전거 탄 일정연령 이하는 보행자니 다른 일방은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렇게 우긴다면 공무원 시험이고 사법시험이고 상식과 아무 소용 없는 점수용 시험일 뿐.
촉법소년 규정과 콤보로 겹치면 해당연령 이하가 실행범이 되는 전문 자해공갈단 나옵니다.
정말로 한번에 몇백을 버는 짭짤한 수입에, 너무 뻔해서 자해공갈이라고 밝혀져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요.
법이 문제가 많다면 다시 또 개정이 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지켜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도 아니고.
저 법의 취지는 30km 제한을 더 철저히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갑툭튀 피하기 순발력 테스트도 아니라 바로 "어린이 보호"라는 개념 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속 30km, 계기판 속도계로 보면 우습게 보이시겠지만 100미터 12초, 차범근 전성기 때 전력질주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 속도로는 차가 아니라 맨몸으로 뛰고 있더라도 돌발상황 절대 못 피합니다. 즉, 30km가 규정속도니 난 잘 지켰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를 떠나, 차라는 흉기를 가진 운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의해서 툭하면 사망사고 나던 걸 가벼운 부상사고 수준으로 내려보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쎈 규제도 필요해 보이고요(그래서 벌금이 쎄졌겠죠. 아니면 안 고쳐질 테니까). 대부분의 운전 습관도 좀 고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횡단보도 신호 및 정지선 잘 지키기 등).
뭐, 전 되도록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들어가면 음식점 앞 인도에 차 올려서 주차할 때처럼 엉금엉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절대 그 동영상 운전자처럼 평소 일반 공도 운전할 때와 똑같이 신호, 정지선 다 어겨가면서 운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추천:어린왕자
@vendetta 저는 "스쿨존에서 자전거탄 아이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 해 봐야겠네요..
음.. 전 민식이법 찬성이고, 이걸 기회로 또 개선되어야 겠죠...
(블랙박스 필수 장착 / 스쿨존 녹화장치 설치 의무화~ / 스쿨존 보행자 양쪽팬스 쥐구멍 없이 설치 / 스쿨존내 T 교차로 없애기등)
오늘도 두번 스쿨존을 지났는데 더 조심하게 되더군요.. 코로나로 길거리에 아무도 없음에도...
딴글로 빠져서... 자율주행차중에 보행자 감지 정지 기능있는차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궁금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