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지들 맘대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연령에 따라서 상대 차량(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취급해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고 다른 운전자를 가중처벌. 초등생이 부모 차량 훔쳐타다 스쿨존에서 사고 내도 보행자란 얘기가 됨. 경검판이 스스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듯.
근데 궁금한게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횡단보도가 12초가 남던 20초가 남던 아니 1분 이상이 남아있더라도 저 아이가 무단횡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도데체 저쪽 횡단보도 신호가 12초가 남아서 차가 안올 거라고 생각했단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는 다 확인했다 이건가요?? 우회전 차가 안오면 괜찮다 이건가요??? 뭔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과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이기에 위의 사고 사례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