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 따져야 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림을 100억원어치 갖고 있어 자산가라고 해도 산에서 소득이 나오는건 아니죠.
30억짜리 집에 산다고 소득이 생기는건 아니잖아요. 향후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재산'
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문제는 당장의 소득감소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신고 안되는 소득(월세) 많죠. 숨긴소득이 발견될 경우 환수한다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네요... 추천:미친파랑 추천:웅이~(º㉦º)
중위소득 150% 기준을 확 넘어갈 정도로 소득 많으면 모르겄는데, 애매하게 걸쳐지는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만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못할거구요.
그냥 좀 적게라도 전국민 다 주는게 낫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주면 나라 금고 거덜난다고 아예 주지말자고, 포퓰리즘 때려치라고 했던 미통당 생까고 이렇게라도 하는건 잘 하는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무조건 전국민에게 다 줘야 합니다.
당장 총선에도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민주당을 괴롭힐 겁니다.
선별지급해서 맘 상한 국민들은 죽을때까지 가게 됩니다.
옛 중국의 고사를 보면 국밥 한 그릇 못 먹어서 나라가 망한경우도 나옵니다.
왕의 잔칫날 자신만 국밥을 못 억어서 서운함에 앙심을 품고 타국에 망명하고 그 나라의 장수가 되어 자기 모국을 멸망시켜버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별대우. 이거 끔찍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