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일본차에 관해서 스토킹, 미행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글쓴이:84태권V , Hit : 2026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차 산게 괘씸해서 교통법 위반 신고하려고  일회성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충분히 그럴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실제 그런지 찾아봤는데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교통사고 처리는 여러번 해서 그런지 사고처리에 관한 교통법만 익숙하네요..) 검색했더라도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추적, 지켜보는 것, 잠복하기 등은 경범죄와 스토킹 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애정구걸 행위의 경범죄로 처벌(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을 받으며 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스토킹의 어원과 일치한다. 또,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 핵심은 여러 차례, 지속적, 반복된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실제적인 접촉과 위협이 핵심인듯 합니다. "일본차 샀어? 교통법 위반하면 신고해야지"라는 생각 하에 일회성으로 따라다닌 부분을 스토킹, 미행으로 간주하고 법 위반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많은분들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혹시 위에 법 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그 행위가 실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 개인의 자유의 영역인 불매에 대해 사적 보복을 한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불매 운동에 대한 자유선택이나 100년전 친일에 대한 자유선택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는듯 합니다.) 기업에 대한 불매, 친일신문에 대한 불매 등 여러 불매 동력이 있는데 국가대 국가는 저도 좀 생소하고(이제까지는 비슷한 경우에 유야무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과는 얽힌 역사도 있고 현재 경제적 전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불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것 같네요. 제 시각으로 불편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ps. 제 가족에게 누가 따라다닌다면 어쩔건가.. 라는 내용도 있어서 기분이 좀 그렇긴했네요. 제 가족의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토론 가능한 내용인데 그런 예를 들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현 시점에서 일본차를 샀고 똑같이 누군가 괘씸죄 적용해서 교통위반사진 찍으려고 따라다녔다면 별 다른 감정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제 선택이고 상대방이 법을 위반한것도 딱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차번호를 따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추천:모리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84태권V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12120 친절도:12492

도둑놈™ 정보력:7000 친절도:4822   12-23 12:45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약품 상당수가 일본제품인데 그럼 일본약도 먹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가 없어요 인간의 목숨이 달린일은 일제라도 상관없고 대체제가 있는건 일제는 안되고 아...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Reconnect 정보력:6380 친절도:14484   12-23 13:07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이 문구때문에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스토킹이라는걸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성립이 될 듯...

zeedwork 정보력:1150 친절도:1960   12-23 13:08 길을 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자기 보폭에 맞춰 따라 오면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뒤를 보게 되죠. 자연의 본능인거죠. 그런데 차를 40분씩 가는데 누군가가 뒤를 따라 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더 공포를 느끼겠죠. 고속도로면야 당연히 40분씩 따라오겠지만. 일반 도로 같은데. 40분씩 어떤 차가 계속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 오는 차에 흉기도 있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멀리서 보면 불매운동 장려같이 보이겠지만 그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되버리면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추천:썰면세접시 추천:yoco 추천:darkpope

처버 정보력:1500 친절도:2437   12-23 13:22 40분동안 고의적으로 따라간 것이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죠...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요 경인고속도로를 40분간 같이 달린거라면 스토킹이 인정될까요?

Linux2PDA 정보력:4600 친절도:7509   12-23 13:30 일단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옳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는 그 목적 자체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추천:zeedwork 추천:yoco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2   12-23 14:34 혹시나 싶어 댓글을 달아봅니다. 왠지 제가 쓰고자 했는 의도와 달리 무의미한(?) 논쟁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아서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률로는 문제가 없지만 옳으냐 그르냐라는 정답을 낼 수 없는 또는 정답을 내기 까다로운 일이고 제 의견으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스토킹, 위법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 위법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면 길어질듯하고 그래서 저는 댓글을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쓰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저에게 생각해볼만한 숙제가 되네요. 현재의 불매운동 불참자에 대해 불매 강요나 압박이 잘못된 국수주의(전체주의, 군국주의.. 파시즘)라면 100년 전에도 일본이라는 외세로부터 자주성 찾기는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일것 같고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운동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일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존재할때 가능한 일이고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무한한가...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나미 정보력:250 친절도:413   12-23 15:00 40분을 따라다닌걸 실상 당하는 당사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방법은 없으나, 인터넷에 번호판 앞자리와 함께 해당 내용글이 퍼진다면 당사자는 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 글로 불매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님 다른 이유? 상대방이 심적 압박을 받아 차를 팔기라도 바라는 걸까요? 아님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분은 신호 위반 등 평소 행실도 나쁠거라는 일반화를 ? 아님 일본 제품 구매하는거 눈에 띄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괴롭힘 당할거라는 경고? 여튼 이유가 굼금하네요. 추신 : 불매운동을 확산을 바라고 한 행동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런지요?

물탱이 정보력:15160 친절도:18284   12-23 15:12 일본차 새로 구입해서 법 어기는지 볼려고 40분동안 미행했다 유니클로에서 옷사서 나오는 여자가 법 어기는지 볼려고 40분동안 미행했다....... 둘다 똑같은 상황인데 둘다 문제 없다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23 15:45 법은 말 그대로 국가의 행정, 형사적 처벌이 수반되므로 상대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능한 명확하게 요구하게됩니다. 스토킹에서 명시적 의사, 지속성 등등이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를 봤고 피해를 또 입고 있는데 그 기준을 교묘하게 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은 안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실제 처벌되는 수준이냐는 신고 및 재판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이므로 불매 강요나 압박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협박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게 되어서 평소 귀찮아서 안하던 신고를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제 제품 구매하는 것을 보고 욕하는 것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거나 면전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우려되는 건 일부러 추적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정당화 되고 칭찬을 받는 분위기가 된다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다수의 생각없는 관종들은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더 과도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일본차 따라 다니는 여러대의 차량이 하루종일 경쟁적으로 위반신고하고 증거샷 SNS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이런게 마치 정의실현과 전리품인냥 자랑하는 것이 예상 된다는 것이죠. 일본상품 구매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동선을 따라다니고 이런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빌미로 개인의 사적제재의 자유는 무한한가라는 얘기도 됩니다. 선을 넘는가 안넘는가는 개인마다 기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행위의 상당성 및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막말로 40분 넘게 누군가를 따라다닐 열정으로 평소 정치인이나 권력자나 재벌에게는 그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대응했는가, 그냥 관심 끌만한 빌미가 생겨서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강대약 약대강을 정당화 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요. 스토킹은 요건이 까다로울지 몰라도 의외로 더 처벌이 센 범죄는 특히나 대상이 여성인 경우라면 우연히라도 대면하는 상태가 된다면 성추행 등으로 빼도박도 못하는 더 복잡해질 상황도 나올 것입니다. 상식수준의 선을 넘어가냐 안넘어가냐에 따라(실제 재판이 벌어질 경우 비싼 전관 변호사를 썼냐 안썼냐에 따라) 해당 건에 관련 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내용의 기준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협박 방법의 기준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non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2-23 17:51 저는 법적인 문제나 일본 불매등의 문제로 바라 보는게 아니라.. 그걸 40여분이나 뒤따라 다녔다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본차를 타는 이유는 친외일지, 일베일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저 차 영업사원일 수도 있겠죠..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가까운 사람이 굶어죽게 생겼다는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불매운동 벌인다고 하던일을 관둬야 하나요?..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떠나서.. 눈앞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한다면 상품권 날려주는거 저라도 하겠지만.. 불특정하게 3자리 번호판이라는 이유로 미행을 하는 거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 내가 맘에 안든다고 눈군가 미행을 하고 있다면?.. 내 어린 자식이 맘에 안든다고 누군가 미행을 하고 있다면?.. 시류의 동참은 긍정적이되 인민재판은 나쁜거 아닐까요?.. 추천:yoco 추천:darkpope 추천:빨강망치

zeedwork 정보력:1150 친절도:1960   12-23 17:57 "290 두 렉서스 차 주인인 나까무라 상입니다. 저 일본 사람입니다. 저 렉서스 영업사원입니다. 이 차 고객이 주문 취소 해서 어쩔수 없이 제가 삿습니다. 이거 안사면 저 월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거 제가 삿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까? 가족 식사 하러 나갔는데 우리 안사람이 이상한차 발견 했습니다. 그 차 아주 오래 동안 저 따라 다녔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빙빙 돌아도 그 차 저 따라 다닙니다. 무섭습니다. 그 차 제 집 압니다. 제 집앞에서 제 차 하구 제 가족 한참 쳐다 보고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안 사람 너무 무서워서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 사람 또 오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저보고 나쁜놈이라고 합니다. 제가 뭘 잘 못 했습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차 사면 매국노 입니까? 왜 저한테 욕합니까? 제가 잘못 한거 있음 알려 주세요. 우리 가족 한국에 세금 내고 기부 하고 한국 사회에 도움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올라오셔도 욕하는게 정상이라고 하실건지? 가상입니다만.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추천:백면서생

모리하 정보력:320 친절도:486   12-23 19:48 ps에 쓰신 가족 내용...으로 저한테까지 뭐라 하신분 계시던데요. 제 가족이라면 일단 이런 시국에 일본차 산 시점에서 증조할아버지 독립유공 업적에 똥칠한거라고 족보에서 파야 한다고 난리먼저 쳤을겁니다. 40분 따라다닌거 분명 과한거 있고 논란이 있는건 맞겠지만 집에까지 따라간거 아니고, 차주 인상착의 기술한거도 아니고, 그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개인정보를 추적한거도 아닌데 과잉해석 하시는 분이 이리 많을지 몰랐네요.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12-23 22:03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율부 정보력:670 친절도:580   12-24 16:36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행동에 격하게 찬사를 보냅니다. 나라 팔아 먹은 놈은 편히 잘먹고 잘 살다가 죽고, 그 자식은 조상 때 한 일이니 나랑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고생한 분들에게 빅엿을 날리고 그게 빅엿인지 몰라 당하고 속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온 국민이 일본에게 어떻게 좀 해 볼라고 으쌰으쌰하는 그 걸 조롱이라도 하듯 버젓이 일본 찬양하고 물건 사대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