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유죄확정이네요...    글쓴이:복합기 , Hit : 1880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확정이네요.. 확대해석하면 관련없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범죄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확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건데.... 조심해서 잘 살아야겠네요... 일단 징역형이긴한데 집행유예....로  https://news.v.daum.net/v/20191212102911132   추천:주원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복합기 "Truth and oil always come to the surface. " 정보력:66640 친절도:57290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12-12 10:57 이거 참 어려운 사건이네요 무죄추정원칙이면 무죄판결이 나야할것 같은데,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유죄라니... 추천:솔 추천:허공에삽질 추천:그림자_

만사여의 정보력:6930 친절도:12993   12-12 10:58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여자 주위에 갈때는 반대쪽으로 손을.. 어깨가 닿을수 있으니 많이 빼진 말고... 가급적이면 ... 힘들겠네요.

bsbmania 정보력:3120 친절도:9220   12-12 11:03 손머리위로 아랫도리는 어쩌지... ㅠㅠ.. 뒤로빼면 엉덩이로 만졌다고 할꺼고.. 가만히 있어도.. 힝.. 어쩌죠?

복합기 정보력:66640 친절도:57290   12-12 11:03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긴합니다.. 법의 취지가 이런식으로 발전해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추천:주원아빠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12-12 11:06 자는 여고생 어깨 흔들 깨웠다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시대까지 옴.. 진짜 주의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스프루스 정보력:2330 친절도:4911   12-12 11:06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다음날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간이라는데. 저정도는 뭐

Blackman 정보력:3050 친절도:11978   12-12 11:13 그나마 이젠 근처에 여자사람이 없다보니 접할(?) 기회가 없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길슨...

쪽빛바다 정보력:990 친절도:4276   12-12 11:16 붐비는 지하철에서 가방끈만 다소곳하게 잡고 다닙니다만 어쩔수 없이 여자들과 몸이 닿을때 쳐다보면 무서워요...

jaewoo 정보력:10400 친절도:24932   12-12 11:23 저거 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 좀 미쳐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회사동료의 지인은 전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이후, 다행스럽게도 무죄로 정상참작은 됐으나 대중교통공포증(?) 같은게 생겨서 무조건 자차로 이동한다더군요... 전철에 사람이 꽉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가급적이면 의자 앞쪽에 서려고 노력합니다...무서워요... 추천:섬돌이 추천:그림자_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12 11:26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셀프 캠을 달고 다니자니 도촬이라고 할 것이고... 작정하고 정치 유망주등 견제할 인물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CCTV 각도 잘 봐가면서 액션 해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골로 보내기 쉽겠네요.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12-12 11:26 모바일- 아...이건 좀...

솔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12-12 11:29 저도 화면성으로는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면 의도성이 없이 팔을 흔드는 과정에서 접촉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래도 1.3초 의심에 징역형은 좀 ....

초록물고기 정보력:2390 친절도:13238   12-12 11:29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CCTV를 보고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했던게 화근이네요. 보통은 그런 경우 그냥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려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건데 그걸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판단해버렸어요..

변화가필요할때 정보력:4930 친절도:5139   12-12 11:30 참....어이가 없네요. 스치는것과 꽉 잡는건 다른건데.... 정말 추행범이라해도 순간적으로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꽉 움켜잡을까요??? 이해가 안되네....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진심이상하게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비니.D 정보력:9770 친절도:5899   12-12 11:31 모바일- 어찌됐든 김건모는 끝장난게 확실해졌군요.

비브라토 정보력:4480 친절도:6963   12-12 11:34 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네요. 젠더 감수성은 법보다 위에 있나요?

루팡 정보력:7850 친절도:6278   12-12 11:37 엊그제 안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는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성범죄는 고발되면 무조건 유죄로 간주하고 수사/처벌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ㅠㅠ 김건모 얘기하다 나왔는데.. 김건모도 어찌 될지... 추천:투데이

주원아빠 정보력:1700 친절도:9675   12-12 11:39 주원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12 11:50 헌법이고 뭐고 다 깔아뭉개는 궁예식 성범죄 관심법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kspark 정보력:1650 친절도:4032   12-12 12:21 아.... 사실여부는 모릅니다. 저도 동영상 여러번 봤는데 알수가 없더라구요.. 근데... 제가 남자여서 그런건지, 또는 여자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살아온 제 기준에서.. 슬프네요.. 정말로 처벌해야할 나쁜넘,연들은 놔두고..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12-12 12:22 인샬라~ 답답헌 세상~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62   12-12 12:59 설사, 엉덩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6개월 실형이 될만한 사건인가요???

하이드 정보력:13190 친절도:32338   12-12 13:17 판사를 잘못 만난게 아닐지.... 참......

백갈매귀 정보력:2150 친절도:8021   12-12 14:17 술취한 여자손 이거 승차거부 할수도 없고 골치아픕니다 거의 100% 자거든요 안일어나면 경찰 불러야 됩니다 경찰도 여경이랑 같이옵니다

smeny 정보력:1010 친절도:448   12-12 14:31 그러면 모 연예인 사건도 볼필요 없이 유죄겠군요. 여성분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어니깐요. “내가 증거다” 이말이 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Linux2PDA 정보력:4600 친절도:7509   12-12 18:29 성차별 판결이네요. 여자 주장은 증거없어도 인정, 남자 주장은 증거없으면 불인정.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증거없이 사람을 범죄자로 판명해도 되는지에 대한 점인데 사법부는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유는 한쪽이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사회인가요?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법의 판결을 맡길 수 있는건가요? 대체 나라가 언제부터 이지경까지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