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책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보통 법조문에는 임명에 관한 권리를
임면권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임이 임명, 면이 해임을 말하는 한자어)
노무현 대통령 때 해당 직위에 대해서 임기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딱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라고만 해놨는데요.
(대통령의 해임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적인 표현인거죠.)
그런데 MB 때 그 자리에 낙하산 내려보내면서 대법원인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면권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임명권이라고만 써 있어도,
해임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네요.
현임자가 있어도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면 현임자는 해임된거다 뭐 이런 논리인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임기보장이 명시 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중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