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m    글쓴이:모세 , Hit : 1253

검찰개혁이란? 부장검사가 퇴사하면 변호사를  개업한다 그러면 전관예우라는 이유로 사기꾼들 살인범들이 수십억을 변호사 비를 내고 무죄로 풀려난다  전관예우 이건 범죄행위 이다 검찰개혁 할려면  검사가 퇴직시에 변호사 할수없게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관예우도 없어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그나마 좀 없어지려나 검사퇴직시  변호사 자격 없애는법 추진을 요청합니다 추천:몽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오드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dol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배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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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쉘 정보력:21470 친절도:10958   10-31 10:49 첨부터 셤 봐서 변호사 하겠다면 안말리지만....

쪽빛바다 정보력:990 친절도:4276   10-31 11:02 다시 변호사 시험보는 걸로~

날나리산적 정보력:4800 친절도:4266   10-31 11:19 모바일- 이거 그래서 조국전 장관이 안을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퇴직을 하면 5년간 국선변호사 생활 물론 이때는 무료 변론을 해야 하고 월급은 나라에서 지급 (어짜피 지금도 국선 변호사제도는 있기 때문에 문제없죠 ) 5년이 지난뒤 일반 변호사로 활동 물론 5년이면 전관예우 물도 많이 빠진상태 변호사를 바로 못하게 하는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헤치는 거라서 위헌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로 델꾸 있게 되는거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안 이라고 봅니다. 추천:초짱 추천:봉규니 추천:무적행운성 추천:혜나혜성아빠 추천:착실이 추천:ohmi0530

오드득 정보력:990 친절도:2434   10-31 12:20 오드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dole 정보력:1600 친절도:4608   10-31 13:07 kdol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콰지모토 정보력:0 친절도:   10-31 13:24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애야죠~~ 전관비리니까~~ 추천:건달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2   10-31 13:42 판사들도 개혁대상 입니다. 똑같은 전관예우 지긋지긋하죠. 검사와 판사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시험본 다음 변호사 생활을 기본적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한다음 그 중에서 시험보고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가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10-31 13:50 모바일- 밥은 먹고 살아야하니 그럴순 없겠지만 ... 일정기간 개업 금지라든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게으른 개미 정보력:1640 친절도:1086   10-31 14:08 변호사 못 하게 해도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에는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못 하게 하면 브로커가 되어 전관예우로 돈 받고 무죄받도록 해주면 됩니다. 전관예우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기소여부와 적절한 기소/구형인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두룩스 정보력:10620 친절도:18252   10-31 14:13 나두룩스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천하장사 정보력:1300 친절도:1741   10-31 15:51 소설책에서 읽은 검찰개혁안이 생각나네요. 1. 행정고시에 법률과목 추가하고 합격자 중에서 검사 선발 2. 사법고시를 통해 법관 선발 3.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 선발 이렇게 세 부분을 떼어놔야 비리가 원천 봉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