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 받았습니다.     글쓴이:나는야! 패들러 , Hit : 2092

올초에 장인어른께서 임플란트 후에 급성뇌경색으로 시각장애 및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치과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일인시위를 했더랬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중이구요. 치과쪽에서 저와 와이프 그리고 처남까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로 정신적 위자료 및 저의 불법행위(일인시위)로 인한  병원 진료 손해로 3000만원 민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송치 2달 만에 모두다 무혐의(증거불충분)가 나왔네요. 무고여부 검사가 판단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서류는 못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것과 상관 없이 무고죄 고발가능한가요? 그리고 형사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나요? 변호사 선임한 비용이랑 왔다갔다 경비도 좀 들고 했거든요. 맘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추천:테즈데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준이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스코어러 추천:노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장자의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도둑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서진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Histor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드림베스트 추천: 철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수연아빠 추천:함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gg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냉철심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서누여누 추천:신지유하 추천:pucca 추천:voyag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사여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mk61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자전거씨잉씨잉~™ 추천:미스터앤더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쎈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리트머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지만달콤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서현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타이지 추천:투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gaby 추천:달그리메(月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네오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불날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복합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빈이아빠 추천:딸바보님 추천:제트옹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eong760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파란하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Laissez-faire 추천:의천장무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후치네드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현희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나는야! 패들러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0 친절도:

테즈데블 정보력:7320 친절도:9949   10-01 14:46 테즈데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테즈데블 정보력:7320 친절도:9949   10-01 14:47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준이킴 정보력:6370 친절도:5398   10-01 14:49 준이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2   10-01 14:51 축하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소송2건 마무리하느라... 근데 무고죄.... 이거 사실 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이 이긴다는게... 그쪽은 손해가 보더라도 상대방을 골탕먹이고 번거롭게 만드는게 목적이라서. 일단 소송 들어간 것만으로도 위축되고 어디가서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고 인터넷에 글도 못쓰게 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요. 무고죄는 검사가 알아서 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들 일 새로 만드는건데 실적이 필요한게 아니면 귀찮게 일만들 필요가 없지요. 대신 들어간 소요경비, 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등을 민사 소송걸 수는 있을 겁니다만 또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기존 소송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내용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나을거 같아 보입니다. 위자료 변경 , 사유 추가 등으로.

dublebat 정보력:3760 친절도:19954   10-01 14:51 상황봐서 더 쎄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적정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0-01 14:51 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0-01 14:53 원인된 것이 불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고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요. 그게 무고까지 판단이 된다면 이제 불법이 되니 그걸 가지고 무고 확정판결 받으면 그 판결 근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지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지는 거 알면서도 재판 계속 걸고 길게 끄는 이유가 중간에 소비되는 자본과 시간의 데미지 차이가 크니까 그런거죠.

노얀 정보력:5560 친절도:5066   10-01 14:54 노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장자의꿈 정보력:23500 친절도:4522   10-01 14:57 장자의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팔천사랑 정보력:910 친절도:1646   10-01 14:57 모바일- 온가족이 몸고생 맘고생이 심하셨겠네요. 하지만 무고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규명해야해서 쉽지 않으실거 같네요. 상대방이 물질적인거 외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정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또다른 고생만 하실거 같아요. 그래도 시작하실려면 사전에 무료로라도 변호사상담을 꼭 받으세요.

도둑이 정보력:1460 친절도:2536   10-01 14:58 도둑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서진아빠 정보력:12700 친절도:12445   10-01 14:58 서진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History 정보력:2690 친절도:3349   10-01 15:05 History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철이 정보력:460 친절도:599   10-01 15:10 철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수연아빠 정보력:1290 친절도:2201   10-01 15:17 모바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정보력:1240 친절도:2760   10-01 15:17 함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oggy 정보력:27260 친절도:26989   10-01 15:18 roggy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냉철심장 정보력:19520 친절도:15756   10-01 15:19 냉철심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oyager 정보력:840 친절도:831   10-01 15:43 voyag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만사여의 정보력:6930 친절도:12980   10-01 15:47 만사여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wmk61 정보력:940 친절도:722   10-01 15:55 wmk61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d토끼삼촌b 정보력:2040 친절도:3150   10-01 16:03 이런일을 당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잘 견디셨네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돈인데 민사로 내가 이겨서 변호사선임비를 포함한 법적인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적더군요.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20프로정도였나 ??? 할튼 이게 더 짜증이 났어요. 이래저래 변호사만 행복한 법치국가.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10-01 16:10 미스터앤더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kyshark 정보력:1250 친절도:1937   10-01 16:13 음... 무고죄라고 할때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고, 고소사건에 있어서 무혐의처리할 때 검찰이 직권으로 무고죄를 판단하게 되지만 실무적으론 명백히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지 과장하는 수준만이라고 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이미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수차례 고소하게 되면 이 역시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 처하신 사항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쎈보 정보력:1270 친절도:527   10-01 16:15 쎈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10-01 16:28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스 정보력:2430 친절도:1139   10-01 16:31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번 쓰신 글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암튼.. 앞으로도 힘내세요~

하지만달콤한 정보력:2790 친절도:3151   10-01 16:33 하지만달콤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Jin 정보력:1870 친절도:13944   10-01 16:33 Ji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서현아빠 정보력:15160 친절도:16135   10-01 17:17 서현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10-01 17:28 투데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10-01 17:35 일단 힘내시구요 찬찬이 아주 홀라당 벗겨 버리시길 권장 합니다

달그리메(月影) 정보력:1610 친절도:5311   10-01 17:44 달그리메(月影)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네오밤 정보력:1370 친절도:1775   10-01 17:57 네오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불날개 정보력:1930 친절도:2141   10-01 18:00 불날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복합기 정보력:66490 친절도:57273   10-01 18:14 복합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트옹 정보력:280 친절도:410   10-01 19:50 제트옹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jeong760 정보력:830 친절도:2709   10-01 20:47 jeong760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파란하늘 정보력:300 친절도:635   10-01 21:01 파란하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의천장무기 정보력:310 친절도:699   10-02 00:36 의천장무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뉴튼 정보력:0 친절도:   10-02 01:10 뉴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후치네드발 정보력:1020 친절도:95   10-02 20:47 후치네드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현희아빠 정보력:660 친절도:3981   10-03 02:22 현희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