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용모, 키,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시 청탁,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이들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미리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53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