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적든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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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theepochtimes.com/%ec%a0%95%eb%b6%80-%eb%b6%80%ec%9e%90%ec%97%90%ea%b2%8c-%eb%b2%8c%ea%b8%88-%eb%8d%94-%eb%a7%8e%ec%9d%b4-%eb%95%8c%eb%a6%ac%eb%8a%94-%ec%b0%a8%eb%93%b1-%eb%b2%8c%ea%b8%88%ec%a0%9c-%eb%8f%84%ec%9e%85_498256.html?fbclid=IwAR2oQXFjs39EKTixZ0PQ7LXdBU3q3niVOT0u8YdRTLn3r1l5JsVsQPVOqk8정부, 부자에게 벌금 더 많이 때리는 ‘차등 벌금제’ 도입한다2019년 9월 20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0일 지금까지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적든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뭐.. 폭풍이 몰아 칠 것은 예상합니다.. 잘 이겨내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죠.. .. 추천:planb 추천:피노키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장자의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드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사여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힘찬연어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ZeRoTp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파식적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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