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지켜드려야 할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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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구매 남성 일반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이라고 주장한 논문을 쓴 시기와 여성가족부 소속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시기가 중복되는 것으로 1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2003년 12월 한국형사정책학회를 통해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논리”라며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구매를 한 남성이 범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