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일본이랑 협정한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 같네요..    글쓴이:FreeBSD , Hit : 1545

전우용 선생의 페북 글인데...한 번 잘 읽어보세요... 일단 저처럼 성질 급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 두 단락만 발췌해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꼭 읽어보세요..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거나 그런 글을 열심히 퍼 나르는 자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적겠습니다.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추천:표범 추천:의천장무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블루와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ZeRoTp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N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바람둥이타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가지가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FreeBSD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7700 친절도:3439

damduk 정보력:6410 친절도:3523   07-05 17:32 가해자와 가해자간 협정...... 추천:고구마

변화가필요할때 정보력:4930 친절도:5139   07-05 18:05 오늘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번 휘몰아쳤던 내용입니다. 기회 되시면 팟캐스트로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나그네 정보력:3570 친절도:5393   07-05 18:13 모바일- 쪽발이와 일본사관학교 출신 다까기마사오와 협정이라

라이포 정보력:-80 친절도:83   07-05 18:19 모바일- 글쎄요 저는 이번 일본도 병진이지만 문정부도 잘한거 없다고 봅니다 뷸매운동도 별루구요 중국 욕할거 없지 않나요? 신고:clearsea 신고:sredpin 신고:별빛아래 신고:플라워마리 신고:바람둥이타잔

의천장무기 정보력:310 친절도:700   07-05 19:40 의천장무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7-05 20:41 링크 걸어주신 전우용님 글을 읽다가 '한일기본조약'이 어떤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복잡한가 알아보려고 검색하다가 나무위키에서 읽어보니 국가간의 조약인데 법률적 용어로 명확히 하지 않아서 모호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일본이 나름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서 복잡해졌고요 가방끈 짧고 법률지식 없어서 뭔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읽기 힘들었지만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붙입니다 일본은 유사민주주의 국가라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겠지요 http://namu.wiki/w/%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저 위에서와 같이 청구권의 소멸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쓸데없는 쟁점이지만, 이로말미암아 법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냐면 국가간의 조약 따위가 감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멋대로 없애버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매우 까다롭다. 법적으로 볼 때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 재산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더니 국가가 멋대로 국민의 기본권리를 처분한다면 이건 심각한 모순이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7-05 20:49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물탱이 정보력:15270 친절도:18340   07-05 21:31 근데 이걸로 그동안 박정희 왜 까인거죠??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07-05 21:40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블루와인 정보력:1530 친절도:305   07-05 21:51 블루와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블루와인 정보력:1530 친절도:305   07-05 21:56 토착왜구들이 현 정부 욕하고 일본옹호하며 사죄하라고까지 하죠? 자기들이 한국인인줄 아나봐요. 원래살던 섬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욕하고 일본 찬양하길 기대해 봅니다.

ZeRoTp 정보력:0 친절도:   07-05 22:39 ZeRoTp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ZeRoTp 정보력:0 친절도:   07-05 22:46 역사 잘 알필요도 없습니다. 근대사나 박정희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개같은 현실인지 알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죠. 자한당 역사 교과서에서 근대사 내용을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이유도 국민들이 역사를 알면 자신들을 싫어하게 될 거라는걸 알기 때문이죠. 역사를 알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족속들이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는 말따위로 자신이 균형잡히고 이성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sredpin

GNR 정보력:1200 친절도:1340   07-05 23:28 GN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3   07-06 00:40 이거 저거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군발이 개졍희가 무슨 권리로 국가간의 협정으로 끝내려 했는지 그걸 밝혀내야 할것 같네요. 1945년 해방때 왠만한 국민들은 친일파 순경들과 친일 군인들로 부터 엄청난 고난과 광복군들이 힘겨운 생활을 했는데 뜬금없이 해방이후 친일 견찰넘들이 경찰이 되고 일본군 장교넘들이 국군이 된 그 더러운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나요? 그건 미국이 한반도에 상주하고 나서 처음 시행했던 해방전 공무원들의 복귀명령때문이었죠. 광복군을 때려잡던 친일 군인들이 국군으로 포장해서 반공을 외치고 일본넘들에게 대항하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친일견찰들이 경찰로 복귀한것 자체가 미군들한테는 너무나 큰 잘못이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게정희가 국군으로 돌아오고 결국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자신을 알던 모든 광복군들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 일본과 손잡고 2억달러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면제해 줘버렸죠. 한심한 개정희죠./

뉴튼 정보력:0 친절도:   07-06 01:23 뉴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라이포 정보력:-80 친절도:83   07-06 06:44 모바일- 어줍잖은 애국심 하시는 소시민께서 투피에서만 문재인처럼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네요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니 한심한 일들이 일어나는거죠 신고:하늘둥이 신고:FreeBSD 신고:ZeRoTp 신고:피뎅초딩 신고:바람둥이타잔

바람둥이타잔 정보력:2030 친절도:2169   07-07 21:02 바람둥이타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가지가지 정보력:1210 친절도:912   07-08 08:08 가지가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