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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거창했는데....등기와 건축물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에 아버지 땅과 집이 있습니다. 이 주소를 463번지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463번지의 토지, 건물 등기 소유자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미등기 건물이 한채 더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먼 삼촌이 오고가며 지내십니다. 집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 내력을 모두 써내려갈 순 없지만 할아버지때 작은 할아버지께 내 땅에 집이나 짓고 지내라고 한거죠. 그렇다고 등기를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63번지로 확인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좀 되시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혹시나 해서 건축물대장을 때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인 삼촌집도 도로명주소가 있더라구요. 그걸로 열람을 하니 건축물 대장이 있더군요. 그런데 주소가 464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에는 16년도에 소유권이전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건물등기를 16년도에 464번지로 내었다는거더군요. (건물이 464번지와 463번지에 걸쳐있지 않고 463번재 내에 있습니다.) 이상해서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우리 463번지 위에 있고 현재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등기를 내지 못 하게 하려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464번지로 등기가 난 상태다. 어떻게 된거냐 시골에선 오래된 건물중에 등기가 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 구성되지 않은것도 있는데 이 건의 경우 464번지로 등기가 올라온거다. 담당자들이 그런 등기에 대해선 실제 위치와 땅 주소를 확인하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거 같습니다. 결국 464번지의 땅을 삼촌이 사고 그 주소로 건물 등기를 낸거 같더군요. 서론이 길었는데...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주소로 등기난 건물이 내 땅위에 있다면 이거 등기를 취소 시킬 수 있나요? 2. 이렇게 등기난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땅을 줘야 하나요? (주소가 다른데?) 3. 이런 부분 변호사분들께 상담받는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 (법무사 상담요청했었는데 변호사 찾아가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건축물대장 관한거라고 썼는데 그 얘긴 거의 없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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