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든지 아시는 투피 회원님께 묻습니다. 저희 땅은 A 이고 상대 땅은 B이고 임야 밑의 토지입니다. 즉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 산이지요.
B의 땅을 가기 위해선 저희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서 가야하기 때문에 B 토지는 맹지입니다. ( B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3자의 사유지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간 여러 사정이 있어서 B토지의 주위통행권을 인정해줬습니다.
B 토지주가 제게 말하길, 현재 존재하는 다리를 8미터로 증설하고 저희 땅과 자기 땅을 반씩 넣어서 빨간 점선이 있는 부분을 8미터 도로로 개설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도로설계 공사 형질변경 지목변경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구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려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와 전이 섞여 있습니다.
B토지주는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정상 당분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B토지주의 말로는 당장 개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 옆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형질변경-지목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간 별문제 없이 주위통행권을 줬고 그 땅의 맹지탈출을 도와줘도 저희로서는 당장 이득도 손해도 없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위에서는 공사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쪽에서 부담하니 그냥 하라는 분과 맹지 탈출을 쉽게 허락하면 안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분야는 거의 경험이 없어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투피 회원분 중에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혹 유료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게 쪽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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