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02040403397?rcmd=rn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종료.. 근로자들 "익명 고발 필요"

일부 사업장 '꼼수 연장근로' 여전.. 고용부, 위반 적발되면 시정명령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 31일 종료됐다. 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꼼수 연장근로’는 여전하다.

근로자들은 익명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할 계획”이라며 “서면 신고는 이미 지방관서에

익명 신고를 받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무노조 기업에서 개인이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4/1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 하면 안되게 되는게

그동안 유예기간 9개월이 지나 이제 법 위반시 2000만원 벌금, 5년 이하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 52시간은 연장근무가 12시간 이상 발생하면 안되는 문제라서

일주일간 연장 근무가 12시간 이상 발생하면 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