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곰탕집 사건이 있었는데...대부분 알사람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과연 무죄냐 유죄냐...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되고 6개월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성폭행피해 부부 자살사건' 유죄로 뒤집혀..대법 "1·2심, 성감수성 결여"

https://news.v.daum.net/v/20181031060155237

"성폭력 피해자 사정 고려 없는 증명력 배척은 잘못"

"1·2심, 양립가능한 상황 이유로 피해자 진술 배척"

피해자 부부, 1심 무죄 선고되자 "죽어서 복수" 자살

아시는분은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 내용인데...

친구(친구 맞나?) 같은 조폭이 친구 해외 출장 중 친구 아내를 위협해 강간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CCTV 등 여러 정황을 참고해볼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여

1, 2심에서 무죄가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사건 및 판결입니다.

이것도 그 피해부부가 둘다 자살을 하였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좀 더 정확하게 증거수집 및 고발 등으로 대응할순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위협에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부가 같이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것을 볼때 안타까움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한것에 분노하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둘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 만진 사람은 6개월 구속이고

성폭행한 사람은 무죄가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