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딸랑 몇줄 나온거 가지고 무조건 판사가 잘못했다고 욕할껀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의 구속 신청 서류가 판사를 이해시킬 수 없을 만큼 부실했던건지?
만취운전자인 피의자가 구속 당할 수 없는 상태일 만큼 중환자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등
불구속이라고 해도 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린게 아니니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서 잘못이 사실이면 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어야 하지요?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3가지 사항 중 가해자가 어디에 해당하지요?
전치 8주가 나와서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만취측정된
결과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나쁜놈인 것은 맞지만 구속영장 발부가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기위한 용도이지 나쁜놈을
처벌하는 판결이 아니란 것을 잘 아실텐데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선동 등이나 요즘 사법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 건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봅니다.
모바일 Mode- 유죄가 확실한 강력범죄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구속영장을 신창한다고 합니다. 구속 기간은 나중에 수형기간에 산입 되구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 될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음주 가중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천:O2stB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