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폐지 추진  
 글쓴이: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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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호법 돼서야.. 교통사고 특례법 폐지 추진



http://v.media.daum.net/v/20180717030024380?rcmd=rn



종합보험 들면 중과실外 처벌 면제.. '돈으로 해결' 인명경시 조장 논란

국회조사처 "피해자 보호 약화" 결론

주승용의원 "내년 1월 법안 발의"



근데 내년 1월 법안을 발의 할지 안할지도 아직 모름...





근데 이런 생각이 맞는건지...



주승용이가 어느당인가 보니 바른미래당이네요...



 
  반달
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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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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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0:27
 		모바일-
이건 제대로 병신같은 생각인듯
교통사고 과실치상의 경상일때 종합보험 가입자 형사면책이 어느부분이 돈으로 처벌을 해결하는 인명경시인건지ㅋㅋ
저 논리면 접촉사고로 가해자가 병원가면 무조건 형사란 얘긴데
자해공갈에 사고은폐 등등 역기능이 클게 뻔한걸
그냥 분위기타서 본인 이슈 만들려는 쓰레기짓이라는 느낌이 크네요
추천:아후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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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02
 		변호사들 돈많이 벌겠네요.
미스터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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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11
 		역대급 미친 보험사


[블랙박스] 신호대기 중 안개등 켠 카니발이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카니발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20%라고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165 #보배드림 #후방추돌 #카니발 #안개등 #블랙박스 #블박 #Blackbox #카스타그램 #차스타그램 #자동차 #자동차그램 #차 #auto #automotive #car #carstagram #motor

보배드림(@bobaedream)님의 공유 게시물님,

hks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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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12
 		자동차보험회사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사고에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굳이 비싼돈 주고 종합보험 넣을 필요가 없지요.
책임보험만 넣고 다니면 되지요. 어차피 개인합의가 필요한데 굳이 종합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종합보험을 넣는 이유가 "중과실 외 처벌면제" 때문에 넣는건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종합보험"을 넣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자보험"을 넣는건데...

추천:yoco
엔진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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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33
 		좁은 골목에서 사람 툭 건들면 빵에 가야하는 건가요? ㅎㄷㄷ

▶◀ hairst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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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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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쉐키... 지는 기사쓰고 뒷자리에 앉아만 다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