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글쓴이: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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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http://v.media.daum.net/v/20180711120110498



내 잘못 없는데 2:8?..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운행중 과실은 일방과실은 없다 -> 일방과실 있다로...

많이 개편한다고 합니다.
  반달
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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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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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4:15
 		모바일-
엉뚱하게 문뜩 든 생각인데 자율주행관련 보험약관도 많이개편되겠구나라 라고생각하다가 음주시 대리운전대신 뒷자리 탑승후 자율주행으로 귀가하면 단속대상일까 아닐까 라는생각이들어서요 ㅋㅋ
미스터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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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4:30
 		제가 아는분이 화물차 보험쪽에 일을 하시는데..
늘~ 교육 주입 받는게.. 상방 과실이라고..
golden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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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8:13
 		저는 개인적으로, 과실 비율이 51:49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서 모든 걸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가 바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강제로 끼어들다가 기존 주행 차의 고의든 아니든 옆구리가 살짝이라도 받히면 모두 물어내야 하므로 깜박이 먼저 켜고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죠.
불법유턴, 불법 좌회전, 꼬리물기 등등 각종 범법 운전을 할 엄두가 안 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