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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특히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만약에 오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어 불이익이 가해지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 나중에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추천:그림자_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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