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광주대단지사태



정의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빈민층이 도시화과정에서 파생하는 소외와 개발의 구조적 모순에 반대하여 일으킨 사건.

배경

광주대단지의 8.10사태의 표면적인 배경은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분양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된 것이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적인 정책에 반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사태는 내면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빈민층의 적극적인 생존투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선 입주 후 건설’이라는 방침으로 일관하여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한 것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한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도시 빈민을 분산시키려는 이주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결국 자립 능력이 없는 철거민을 집단으로 광주군 중부면에 이주시킨 후 택지를 분양하여 입주한다는 것 자체에 갈등이 내재해 있었다.



광주대단지는 철거민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과 전매입주자 6,344가구, 1만 4천여명, 나아가 공장 입주 및 유보지 매각 등에 따라 전입한 2,948가구, 1만 3,661명과 타도에서 몰려온 실업자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15만명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71년 봄 행정당국에서는 사전에 분양지의 전매금지라는 조치를 취한 후 토지매각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철거민 분양지의 지가 산정은 매입 원가와 정지비를 포함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빈민층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가 고수한 분양가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지가 앙등으로 인해 토지 수용액이 증액되자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분양 지가가 상승하였다.



광주대단지 분양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거여동의 경우 10평 정도를 철거민에게 분양할 때 500~2,500원이었고 서울 남산의 땅값이 1만 6,00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광주대단지 분양가가 8,000원에서부터 1만 6,000원까지 책정되어 빈민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광주대단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고액의 분양증을 매입한 빈민들이 다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토지대금으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광주대단지의 주민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이 경기도가 징수하려는 가옥취득세였다. 가옥취득세는 10평당 평균 3,000원씩을 산정하여 3,712동에 대해 1,539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광주대단지의 빈민층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물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하여 2,4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이어서 당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빈민층에게는 가혹한 징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수도권에서 밀려나 광주에 일괄적으로 정착한 도시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중요한 정서로 자리한 것도 투쟁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위

광주대단지 빈민층은 7월 19일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압박에 반대하여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라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제일교회 전성천(全聖天) 목사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박진하(朴珍夏) 장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각 단지별로 하부조직까지 결성하였다. 불하가격 시정위원회가 주장한 요구조건은 첫째, 대지 불하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해줄 것, 둘째, 불하대금의 상환은 10년간 분활상환케 해줄 것, 셋째,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줄 것, 넷째,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그들에 대한 구호대책의 수립 등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러한 요구조건을 묵살하고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자 불하가격 시정위원회는 시정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구조건의 관철을 천명하였다. 한편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며 살인적인 분양가격의 결사반대 등의 구호 전단을 배포하였다. 서울시 광주대단지사업소는 분양가격 인하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투쟁위원회는 전매 입주자들도 철거 입주자와 대등하게 보상할 것과 세금 면제 등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당황한 서울시 측은 8월 9일 최종완(崔鍾垸) 제2부시장을 광주대단지로 급파하여 최종적인 사태수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반대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일 서울시장 양택식(梁鐸植)과 대면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 모든 세금을 감면해줄 것,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 등을 요구하려 했다. 주민궐기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단을 본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인하의료기관 뒤 산등성이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10시 경에는 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모였다. 주민들은 광주대단지 택지불하에 반대하는 피켓 등을 들고 모인 자발적인 군중집회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택식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기다리는 인하의료기관 뒤 군중집회장에 나오지 않고 신흥동 삼영전자(三塋電子) 사무실에 머무른 것이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흥분한 주민들은 성남출장소 마당에 세워 둔 반트럭과 관용차를 불태우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8월 10일 오후 1시에 이르러 시위를 주도한 40여명은 시영버스를 탈취하여 서울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수진리고개로 진출하였다. 2시부터 과격해진 주민 5,000여명은 단지 앞 간선도로에서 지나가는 버스와 트럭을 탈취하여 주변 간선도로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명이 단지 입구 수진리고개에서 서울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한편 최루탄을 발사하여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자들은 투석전으로 맞섰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500여명과 광주경찰서 기동대 400여명이 도착하여 시위대를 저지하자 시위 양상은 과격하게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오후 2시경에 성남파출소에 몰려가 파출소의 유리창을 파괴하고 파출소에 주차한 광주경찰서 소속의 경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살랐다. 이러한 시위 투쟁은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정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태로 성남출장소 건물 1동과 행정서류가 전소되었고 서울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되었다. 차량의 피해는 22대로 이 중 소실이 4대, 시영버스 대파 5대, 소규모 파손이 13대였다. 경찰의 피해는 20여명이 부상하였고 주민도 7명이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등록 서류함은 무사하게 보관되었는데 만약 주민등록의 서류가 소실되면 분양이나 입주에 불이익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결과

광주대단지 빈민층의 시위운동은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한 운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8월 11일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독립된 자치단체로 인정할 것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었다. 국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후 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무부 자체에서는 광주대단지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시에서는 광주대단지 투쟁사태에 대해 주택관리관과 광주대단지 사업소장을 인사조치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광주대단지 빈민층에게 구호양곡으로 밀가루 500포대가 급송되어 구호사업이 착수되었다. 정부에서도 1972년 3월까지 구호 양곡 1,808톤의 지급과 1973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빈민층을 위한 취로사업의 실시를 발표하는 한편, 교통대책, 상수도 및 전화 가설, 시장 개설, 학교 건립 등의 부차적인 계획도 발표하였다.



결국 광주대단지에서 전개한 시위투쟁은 성남시로 발전하기 위한 진통과정의 일단이 표출된 것이며 도시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수도인 서울에서 파생한 빈민문제가 경기도 근접지역인 광주에 전가되면서 정신적으로 도시화로 인해 소외감과 상실감이 내재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광주대단지 빈민층의 생존 투쟁으로, 전매업자를 영세민으로 간주하여 철거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목표도 달성하였다.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조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세금 감면의 조치와 직업 안정도 일정 부분 보장하였다.



광주대단지 빈민층의 투쟁은 현실적으로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현재 개발지역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