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쪽은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와 무관합니다. 때문에 여배우를 농락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표현을 바꿔서 고발했더군요. 나머지 의혹들은 모두 해묵은 무리수들이고 이미 다 혐의 없다고 밝혀진 것들을 새삼 들고 나와서 마치 스캔들 외에도 의혹이 엄청 많은 것처럼 착시 효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인 것 같군요.
관련 규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직권남용과 뇌물죄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부분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도 징역형이 아닌 이상 자진사퇴나 주민소환 하지 않으면 보궐선거 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허위사실 공표건은 해당되지 않으면 반대로 김부선씨 쪽이 2항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요. 문제는 주장하는 쪽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사진은 다 폐기하고 휴대폰도 교체해서 통화나 문자 내역이 없다)와 같이 물증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카드 결제내역도 상법상 상거래내역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로그가 없다고 봐야죠. 즉,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기간에 언론플레이 한 것에 대해서 결국 책임 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