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지방선거 참여는 폭을 좀 넓혀줍니다.
국정이라기 보다는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다는 개념이고, 그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그곳에 거주했으면 비록 국적상으론 외국인일지라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조약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등 국가적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자체 장과 지자체 의원의 일은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니까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F-5)자격 요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고액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재외동포 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자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
....(그외 10 여가지 이상)
위 요건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이라서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보네요.
헌재 위헌심판에서도 해당 항목을 상대 비교로 언급도 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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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헌법상의 권리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에 못 미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박탈하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http://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32403
선거 연령 인하 부분은 낮춰지는게 바람직합니다만(최소한 교육감 선거라도) 영주목적 외국인의 지방선거와는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죠. 추천:개밥주고올게 추천:투데이 추천: 하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