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산입 범위에 기존에는 기본급+수당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등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포함됩니다. 명목상 최저임금은 올라도 실질 최저임금은 그 아래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데 이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상황도 나오는 것이죠.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조차 없는 말 그대로 단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오르는 상황입니다만, 이 자금의 수급원이 상대적으로 그 위쪽의 비정규직 급여자에게서 빼서 아랫돌 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