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겠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유치하는거라 노동자 입장에선 유리한거죠. 만약 퇴사하려고 할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가입을 뭘로할지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데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차이는 DB형은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퇴사시점에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하구요 DC형은 매년 중간정산 받아서 본인이 직접 투자운용서를 지시해서 운용하는거라 주가가 꾸준하게 오른다면 괜찮지만 않그러면 시중금리 비슷하면 DB형보다 불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 3년차 300만의 퇴직금 발생한다면 DB형은 3년째 퇴직금은 300만*근속연수3년 900만 생기구요 DC형은 1년차때 100만, 2년차때 200만, 3년차때 300만 받아서 운용하는거라 원금만 600만원에 운용수익을 합쳐서 본인이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DB보단 힘들죠. 참고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용으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DB가입자는 해당않되고 DC가입자만 되기때문에 보통 처음 DB가입했다가 주택구입등 필요사유 생길때 DC전환해서 중도인출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단, DC에서 DB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