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네요    글쓴이:솔 , Hit : 4257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8N0U3A2B0F1T7W4W2D2M5T7G6B2#a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개별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04-05 10:31 하여튼 찰스도 그렇고 찰스 따라다니던 애들도 그렇고 숟가락 얹기는 진짜 잘해요~ 신해철 법도 따지고 보면 더민주에서 이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던걸 신해철 사건 생기자마자 바로 숟가락 얹더구먼.

푸른태양™ 정보력:24380 친절도:16195   04-05 11:04 게시판 댓글 전부가 반대하는 의견이네요.

청동검 정보력:5300 친절도:8217   04-05 13:16 댓글중 하나 ---------------------------------------------------------------------------------------------------- 이미 현행법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1) 위령사업, (2)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미 있는 단체를 추가로 늘리자는건지 뭔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봅니다. 잘못된 진실을 밝히는것이 왜곡된 역사를 만들지 않는 첫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