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군부대 안에서 부정투표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병이 구타당해 숨진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군은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단순 구타 사고로 왜곡·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7년 12월4일 정연관(당시 20·상병)씨가 군 부재자 투표에 조직적인 부정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시 불복종을 이유로 가해진 구타 때문에 숨진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에 대해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의문사위 결정문을 보면, 당시 정씨가 복무하던 경기 고양시 육군부대에서는 간부들에 의해 공개투표 등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으며, 정씨는 자신이 속한 내무반에서 야당에 투표한 사람이 3명 나왔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던 중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대장 ㄱ씨는 내무반장 ㅎ씨와 병장 ㅂ씨 등을 불러 “야당 찍은 놈이 3명이나 나왔다”며 질책했고, 이어 ㅎ씨는 내무반원 10명을 모아 놓고 “왜 교육받은 대로 여당을 찍지 않았느냐. 야당 찍은 놈들이 누구냐”고 말했으며, 교육 담당이던 ㅂ씨가 이들을 구타하던 중 정씨가 쓰러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문사규명위, 의문사 인정
중대장 단순구타 왜곡…보안대 사건 은폐의혹
당시 군 간부들은 투표장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기호 1번이 위로 올라오도록 접어 1번을 찍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용지를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도장을 찍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표한 용지를 검사하기도 했으며, 투표를 앞두고 매주 ‘정신교육’이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사병들한테 여당을 찍도록 교육시킨 것으로 당시 부대원 다수가 진술했다.
하지만 정씨의 사망은 당시 중대장에 의해 단순 구타 사고로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문사위는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보안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담당 보안대의 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ㅂ씨는 의문사위에서 “중대장이 내무반원들한테 ‘정 상병이 부재자 투표와 관계 없이 전술훈련을 앞두고 군기를 잡기 위한 기합을 받다 단순 구타 사고로 숨졌다고 헌병대에 진술하라’고 지시했으며, 모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내무반원들은 헌병대 조사 도중 보안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그대로 밝혔으나, 보안대 요원들한테서 “입조심하라”는 강요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ㅂ씨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정 상병이 숨졌다고 말한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보안대 요원이 탐지기 진실 반응 기록을 없애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ㅎ씨도 “보안대 요원이 ‘군 부재자 투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보안대 담당자들이 의문사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기무사(보안사의 후신)의 비협조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보안사가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방부는 ‘야당은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정씨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을 찍겠다’며 동료와 가족들한테 김 후보에 투표할 것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씨는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군인 신분으로 부정 투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당시 군사정권인 여당에 대한 비판 의식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군 부재자 투표에 대한 부대의 위법한 운영이 정씨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정씨가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점 등을 들어 의문사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