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를 놔준 대법원이 새삼스레 싫어집니다.



출처는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0820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계류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이다.

 소상인들은 상가 임대 계약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가게 운영 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계약갱신 보장기간 만기와 해당 건물 재건축이 겹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상인들은 계약갱신 보장기간 10년 이상 연장과 퇴거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결국 2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2월 국회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지 못한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