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 반대는 아닙니다.

이전 이명박근혜정부의 뻘짓에 비하면... 이런  진심어련 노력들이 사실 고마울 따름이죠.



일자리안정자금 '236만명 신청' 정부 추산은 장밋빛?



이게 왜 신청이 저조할까요? 설문을 해보면.. 안한다는 사람이 한 23% 하겠다는 사람이 43% 정도였는데

43%의 사업자들은 신청을 해보고 .. 뜨아.. 하고 경악을 하게됩니다.

오만 이유로 다 안되게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최저임금이 16%가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에게 100만원 주던 영세 자영업자라면 16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부담인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13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한거죠..







근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3조의 재원을 만들어서 시작하면서.. 매년 이런식으로 지원하기 부담이라서 오래 못한다고했는데

막상해보니.. 신청이 엄청 저조합니다?  오.. 이거 대외적으로는 지원해준다는 홍보효과있고 막상 해보니 돈은 안들어가고 

좋은데? 갑자기 정부는 말을 바꿔서 ..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A: 저소득 최저임금 영향받는자

B: 중위 소득 최저임금 영향받는자

C : 상위 소득 최저임금 영향받는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은 3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아보니.. 이게 B 나 C에게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정작 제일 혜택을 받아야할

A에게는 영향을 못미칩니다.









사례 1 : 

4대보험 신규가입자만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20%를 올려줘야합니다.

사업자는 임금을 20%를 올려주고.. 13%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7%의 부담이 생기지만..

근로자는 20%의 혜택을 받으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올려줍니다.

다시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에도 퇴짜를 맞습니다. 20% 임금을 올려줬더니... 192만원이

나왔는데 190만원이 넘으면 지원되상이 안된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기존 4대 보험가입자들은 .. 이런이유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못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비 용역회사나 청소용역회사입니다. 

고용안저지원금은 결국... 대부분의 인력파견회사의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아닌것 같죠? 사실입니다.









사례 2: 

주말에 토 일 4시간정도 근무해서 30만원 받는 주말 알바 대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만이 아니라... 낮에 잠깐 일하고 밤에 학원다니는

주중 알바들도 마찮가지입니다.

대부분 30-80만원 정도 받습니다... 시간제 알바들은 대부분 근무시간이 짧다보니 





우선 최저임금은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사업주는 2가지를 고민합니다.

1. 안정자금을 신청한다.

기존 30만원 받던 알바의 급여에서 4대보험이 나가니... 갑자기 3만원 정도를 차감해야합니다.

알바 :30-2 = 28만원 ... 결국 최저임금 상승 이전의 실질 급여로 돌아갑니다.

사장 : 4대보험 사용자 부담 2만원을 내주고.... 지원금액은 시간에 비례하니.. 2만원 정도

혜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혜택을받기위해 신청할까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신청못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알바들은 자기의 급여에서 2만원을 차감한다는 사실이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불공평하게 느낍니다.

결국 사장님은 신청 안하고 혜택 안 받습니다.











결국 이번 안정자금은.... 어느 엉뚱한 중소인력파견회사 사장님들만 좋아하는 그런 구조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