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야 강간의 왕국 답지~    글쓴이:미스터앤더슨 , Hit : 2207

대법,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http://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미스터앤더슨 알바가 모이면 사이트가 파괴 되고.. 사이비가 모이면 가정이 파괴 되고.. 반민족이 모이면 나라가 파괴 된다..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Time 정보력:1000 친절도:1689   11-09 20:08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언제쯤이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지....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11-09 20:23 대한망국,,,,

테즈데블 정보력:7320 친절도:9949   11-09 20:25 정말 몇개월만에 로그인해서 글 남겼네요... 아직도 싸이.고시패스자가 많네요... 저 판결을 내린 위대하신 판사님의 상식과 가치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유인 정보력:2250 친절도:3076   11-09 20:26 애정표현을 자주 하면 강간죄가 안되는군요? 아이쿠야, 그럼 부부간에도 애정표현을 안해서 강간죄가 된거네요? 참, 법이 완전 개법이네요.

네로5 정보력:2670 친절도:2752   11-09 20:29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부자면 경제 외적인 것도 너무 살기 좋죠. 에휴~

깐도리아빠 정보력:4860 친절도:8292   11-09 20:35 모바일- 애정표현을 하면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무죄로군요.. 써글놈의 법이네...

밝은햇살 정보력:1680 친절도:2608   11-09 20:35 성범죄자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대한민국 만세~~~"

우럭아그만우럭 정보력:230 친절도:37   11-09 21:43 무고 판결도 똥~ 진짜 성폭행 판결도 똥~

netiian 정보력:11650 친절도:20297   11-09 22:25 명박이는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잘 휘어잡더만 문통께서 휘어잡아도 국민들은 별 불만 없을듯한데 너무 정도만 가시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나가는게 더 좋을수도 있는데 말이죠.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9   11-09 23:43 모바일- 대법원은 그러나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나온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9   11-09 23:46 모바일- 이 사건 결국 무죄로 결론 났네요. 당시 피해자 어머니 행동도 그렇고 기사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게 여러 의혹과 피해자 쪽의 이해할수 없는 행동들로 바로 가라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1-10 02:54 src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1-10 03:00 https://namu.wiki/w/%EA%B9%80%EB%B3%B4%EC%9D%80%20%EC%96%91%20%EC%82%AC%EA%B1%B4

백갈매귀 정보력:2170 친절도:8050   11-10 04:21 오늘 라디오에서 조두순 형기 3년남았다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중 조두순 얼굴 아는 사람이 원래 알던 사람들 뿐이라는....... 검사들이 어이없게도 2심 항소를 안해서 형량도 더 낮아지고 아직도 저꼴이라니.....

turtle 정보력:7350 친절도:12346   11-10 08:03 프로 제비들이 여자들 꼬실때 사랑한다고 할텐데... 판사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비요일 정보력:2150 친절도:3540   11-10 08:39 누군가 말하길, 부모가 싸고돌면서 친구랑 놀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켜서 의대 진학시킨 애들이랑 의사부모 밑에서 그정도도 못하냐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란애들이 요즘의 판,검,변,의-사 하니까....

윈스 정보력:60 친절도:129   11-10 09: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09151200004.HTML?input=1195m 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스위밍 정보력:1180 친절도:4726   11-10 09:12 이런 판결볼때마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궁금해짐... 엄청 유능한(?) 변호사 일텐데...

바람둥이타잔 정보력:2030 친절도:2172   11-10 09:56 사법부가 적폐의 온상이네요!

달려라k3 정보력:11040 친절도:8029   11-10 10:36 이런 더러운새상

간장폭탄 정보력:310 친절도:102   11-10 15:17 더럽고 추악한게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변호사들이죠.

IRacer 정보력:960 친절도:1264   11-10 16:40 이런 경우는 법 적용의 문제인지, 법 회피의 문제인지를 판단해야할 문제인 듯 싶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간강죄의 나이 한도가 13세 미만이므로, 여기 여중생은 그 나이를 넘어서 생긴 문제로 그걸 기반으로 결국 무죄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무죄를 받을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거나 어기기 쉬운 거이 아니라, 구멍이 많은 것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일선에서 그것을 단순하게 판단 혹은 적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어서 이런 구멍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젠장할 악법도 우선은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