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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꽤 바쁘네요.. 오늘 첨 들어와봅니다..ㅠㅠ 오늘이 아니고 어제저녁에 문자가 왔더군요.. 신고건..답변완료! 그런데..인터넷으로 열람이 불가하여..상담직원과 통화후 그 내용을 별도로 제게 메일로 고지해주시더군요.. 첫번째 신고접수때... 기일이 넘 걸리길래 물오봤죠... '10일이 넘었는데..계속 검토중만 나오는데..어찌된겁니까?' '아,네..피신고인측에 이사실 통보하고 그에대한 변론을받아서 최종결론을 내립니다.그렇다보니,빠르면 1보름정도입니다.신고인에의해 접수된건은 피신고인에게 그 사실통보및 변론을 받는데 1주일은 걸립니다....' 아니,그런데 토요일(18일)접수했던게 월요일(20일)에 답변완료라고해서 좀 의아해했었죠.. 게다가 일요일까지끼었으니..그날 근무하셨을리 만무할것이며..그리따지면..하루만인데..어쨌든 빨리와서 즐겁게 열어봤죠... 답변은 아래 읽어보세요..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첫번째 답변을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지만... 하나의자료는 오류였고..정상적으로받은 근거자료는 기사내용은 수익의목적이 아니라보기에 표시광고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번엔 그문제의 오류자료를 보냈더니... 광고는맞는데..이기기의 실현문제이지..통신사와의문제까지 겹쳐볼수없으므로 표시광고위반이 아니다...라는군요.. 이말에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MMS'라는 서비스자체는 통신사와 따로 생각해야할 여지가 없는걸 뻔히 알거면서..어찌 이기기는 이기기는되므로 인정이라 할수있는건지...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일단,답변 내용이므로 올려놓겠습니다. mbc방송국/소보원..두곳의 답변이나 소식도 오는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길이 좁아져가네요.. 그러나,할수있을때까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 제목 공정위 신고 - 답변내용입니다. 보낸날짜 2004년 12월 20일 오후 04:43:21 보낸사람 민OO<shmin@ftc.go.kr> 주소록에 추가 받는사람 sports-man@nate.com 정보관리실 민OO입니다. 요청하신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에서 첨부한 내용은 피신고인의 홈페이지(회사소개란)에 게재한 홍보용 광고기사로 보입니다. ㅇ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특성 등에 관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임을 볼 때, 피신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소개한 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률상의 광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동 내용이 위 법률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 사업자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마치 개발된 것처럼 속이거나, - 기술내용을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이 통신사업자의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서비스 실행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단기간내 또는 즉시 실시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ㅇ 귀하의 신고내용과 피신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본 바,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내장된 기능을 소개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제시한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바,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로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만약 피신고인이 별도로 인터넷이나 신문, 전단지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동 제품의 특성을 부각하여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동 광고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표시광고과 : 02-504-9474)로 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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