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글쓴이: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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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txt(14.0 KB), Download : 41
- File #2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txt(8.4 KB), Download : 47
네스팟에서 광고하던 MMS관련 문구들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및 시행령에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와 과장성 광고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리원칙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건 통신사와 단말기제조, 공급사만이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그러해야죠.ㅡ.ㅡ+
  이경위
그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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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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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8:59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이 법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ㅡ.ㅡ+
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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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04
 		법률보다 앞서는게 대통령령인 시행령이구욤, 시행령에서 빠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자 구제방안은 법률내용에 있습니다.
알떠블육일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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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10
 		후후..공룡을 발걸어 넘처 뜨릴 수 있다면...해야죠..^^
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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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15
 		공룡은....빙하기가....해결해 주겠죠~~
예전에 공룡들 유선전화에 관련되서 환불하지 않은 액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들도 소비자들이 건드린 부분이지 그녀석들이 스스로 터트리진 않았습니다.
역시 소비자들이 뭉치면....빙하기가 오겠죠??
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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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1:44
210.221.16.225 		공룡이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일단은 뭉쳐 봐야겠지요. 별로 뜨끔하지도 않겠지만 얄미워서 그냥 못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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