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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실치사'가 왜 '항명'으로?‥국방장관 결재하고 엎었다 (naver.com) 7/30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장관을 만나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결재받음. 군사법원법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을 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함.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문서에 서명함.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됨.) 7/31일 언론 브리핑 취소. 8/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수사단에 지시.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지시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수사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김. 군은 이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단 압수수색. =============== 대단하다 국방부. 추천:선플라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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