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등 결혼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력 단절이 생기고 그 이후는 경제적 의존이 심해지게 되겠죠. 이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성별없는) 기초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의 동등한 주체로서의 이혼이 아직은 사회전체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까르르
유럽이야 동거도 많이 하고, 그런거에 별 거부감도 없고.
굳이 결혼을 안해도 실질혼(장기적 동거)에 대해서도 결혼처럼 인정해주도 제도도 있지않나요?
그러니깐 번거로운 절차들을 다 생략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혼은 하든, 동거를 하든 실질적 이혼에 대해서 한국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같이 살기 전에 상호간에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약속이 있다면 재산분할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한국은 개인간에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한다고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당해야(?) 하지않나요?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법적 차이가 크니깐요.
심지어 덴마크의 변호사들의 가장 큰 수입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혼시켜주냐 입니다. 제가 덴마크에 잠시 살때 친구들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덴마크에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선 은퇴후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혼할때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나라로부터 연금은 최대한 받으면서 세제혜택은 그대로 누릴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혼은 한다는거죠. 결혼을 유지하면 절재 불리하다는군요.
요즘 세제개편되는거 보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