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 '뽀뽀'..40대 여성 2심서 감형
https://news.v.daum.net/v/20200914161948812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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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남성 집유 확정
https://news.v.daum.net/v/20191212103141255
식당 통로에서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1.3초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 받은 '곰탕집', 벌금형 받은 '노래방'..같은 성추행인데, 왜
https://news.v.daum.net/v/20180912163710844
피고인의 무죄 주장 또한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온다. 무죄를 주장해 무죄가 선고되면 다행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진다. 서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갈릴 경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 지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 하에서 되돌아보면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했던 것이) 불리한 사정이 된다"고 답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단순 부인을 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반성에 이르려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전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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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괘씸죄로 더 가중되는데 누구는 감형을 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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