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방법 위반(소방점검 시정명령)으로 약식명령 50만원을 받았는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이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수신반교체는 시정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한 건이니까

연기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해서 설명했는데 수용하지 않더라구요

결국 수신반교체를 완료는 했지만 시정명령 기간을 훨씬 초과했고

특별사법경찰관 직위의 소방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에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78년도 대법원 판례가 4개월짜리 공사를 2주내에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과는 일단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겨우 선고유예가 나왔네요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항소를 할까 고민중인데 1심을 회사에서 지원했지만 2심은 지원이 어려울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국선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