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하늘바라기님의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분석글을 올렸던 바름입니다.



보잘것 없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포스팅한 사고분석은 제가 사고의 정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속단한 것 같기에

당사자인 바라기님이 모든 여건에 맞추어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실무에 관한 지침을 투피 회원님들께 공유하고자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파일은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사고유형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해석한 지침서로써,

거의 모든 실무관들이 이 지침서를 토대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판단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얘기를 해주면 니들이 알아 듣기나 하냐?'는 식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가해자로 특정되고 나면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으세요" (xx같은 관료주의 내지는 귀차니즘..ㅠㅠ)

송사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나를 가해자로 몰고서 80%라는 과실비율을 먹였는지를 알아야

따지거나 싸움이라도 해서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할텐데 그 속내를 모르니 함부로 덤벼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바라기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달리 항변할 길이 없어서

이곳 투피 자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집은 실무관들의 생각을 읽고서 그에 대한 반박과 대응전략을 짜는데 참고가 될만한 교재로써

모두에게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여기.



https://accident.knia.or.kr/research-content?index=8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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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번 하늘바라기님의 사고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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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선 자세한 상황도 모른채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에서 바라기님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추정 



단서 1]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중'과, '경사로 진행상태라서' 라는 글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A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up hill을 막 끝내고 평지에 오른 상태였겠지요.



단서 2]  B(승용차) 차량 뒤로 차단기가 있는 지점이 아파트단지 출입구 정문으로 추정되는 바,

           B 차량은 아파트 정문을 통과한 직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서 3]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A차량(SUV)의 예상 진로도 아파트단지 정문을 향해 우회전 하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외부로 멀리 출타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던 중 아니었습니까?



단서 4] 그렇다면 A는 아파트 정문을 향한 우회전, B는 지하주차장을 향한 좌회전의 진행이므로

          양 차량은 L자 형태의 곡면도로에서 (가상의)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평행교행하는 진로방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록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일지라도,

          직선도로상의 충돌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2]  참고사항



참고 a) 첨부한 사례집을 살펴보아도 곡면도로에서 서로 평행교행하는 사고에 대한 유사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어서 아예 사례로 취급할 가치도 없었나 봅니다.



           역으로, 동종의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무관들은 이 사고를 교차로 내의 사고로 특정해서

           사건을 정형화하려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편의주의)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자기주장에 확신을 갖고 강경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참고 b) 첨부파일 2에 바라기님 사고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는 A차량이 우회전 아닌 직진으로 교차진행하면서 이미 교차로 내부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기본과실 40 : 60로 시작해서 최종 판단은 50 : 50 동률 !!



참고 c) 교차로 사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된 것은 양 차량이 서로 X자 형태로 교차진행을 하기에

           어느 일방에게 불리해지는 과실판단을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법안도 모두  X자 형태의 교차진행만 다루고 있으니 그게바로 교차로사고에 관한 입법취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바라기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반드시 직선도로상의 충돌로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법리를 따져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교차로내의 사고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다가는 기본과실 50% 부터 안고 들어갑니다.



           그 주장이 안 통한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기본과실 40 : 60으로 가피를 뒤집어야 하겠지요.(첨부파일 2 - 072쪽의 사례 참조)







[3]. 바라기님이 주장할 내용



쟁점 1] 이 사고의 발생 장소가 교차로  각 꼭지점을 잇는 정사각 교차로 외의 지점이라는 것.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쟁점 2] 이 사고의 원인이 서로 X자 형태로 교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이 동일 선상에서

          서로 평행교행을 하려던 중에 B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역설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 3] 둘다 서행이지만 화면상 B차량이 A 차량보다 상대적 과속인 것 같습니다. 

         과실산정에서 급좌회전은 비율 가감의 수정요소입니다.

쟁점조건 a)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교차로 모서리 경계석으로부터의 거리로, 일반도로의 정지선위치와 비교 대조하기 위함)



쟁점조건 b).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 및 사진을 확보하고,



쟁점조건 c). 양 차량이 진행하던 해당 도로의 폭을 측정하여 두고,



쟁점조건 d). 주차장 위치 및 그 출입구에 경광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등입니다.





[4] 결론 



1.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 사고는 누가 (가상의)중앙선을 침범했느냐의 여부로 과실의 비율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는 80 : 20이 아니라 20 : 80 또는 그 이하로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 지난번 포스팅에선 자세한 상황도 모른채 섣부른 분석을 하였기에 바라기님에게 죄송스런 마음에 글이 장황해졌습니다.

   아마도 실무관(보험사 직원?)도 저처럼 전후사정을 꼼꼼이 따져보지 않고서 함부로 교차로사고로 특정한 탓에

   과실비율을 80 : 20이라고 오판했겠지요.

   본인이 모르면 실무관의 오판까지 덤터기 쓰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제시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이번 분석도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사자인 바라기님 본인이 이 사례집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4. 저라면 분심위나 법정으로 끌고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대 차주 양심에 난 털을 닭털 뽑듯 몽땅 뽑아버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의외로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위 쟁점의 주장만 관철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율사들의 판단 기준도 이 사례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건 율사들 끼리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은 결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판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들 마음이니까요. -.-;;



P.S. : 교통사고 조사관(경찰)은 과실비율을 판정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판단합니다. 

       과실비율을  80 : 20 으로 특정한 걸 보니 아마도 보험사 직원의 판단인 것 같은데 함부로 수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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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족 -



지난번 포스팅 댓글에서 어느분은 저더러 전문가라고 칭찬하시던데, 저는 교통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더욱 아닌,

그저 평범한 범인입니다.



다만, 제게는 조사관들의 참고서인 이 사례집이 있어서 교통사고 실무관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가 있기에

그들의 판단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뿐,

이 비급(?)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운전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이 비급을 투피 회원님들께 (베풀 x) 나눔하고자 파일을 첨부 합니다.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