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lly.joins.com/View/47
위 사이트에서 계속 폰으로 넘겨보니 꽤 볼만하네요.
즐찾해두고 아침 출근길에 하나씩 보기 좋습니다.
상세 내용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중 하나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급여화 하는
내용
2.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63.2%,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음. (OECD평균 80.4% 내외)
이 비율을 정부에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 예정.
3.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집회를 비판하는 자들도 생겼는데, 정부가 수가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성급한 움직임이라고 함.
4.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 대통령이 직접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
4. 지금 건강보험에 누적 흑자가 21조원, 거기서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을 늘려 감당, 건강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올리구 그래서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확보하고자 함. 뭐 현직에 있는 부처들이 잘
수렴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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