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배째는 경우가 아직도 잇나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 1항"에 보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를 내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하라고 하면서 코빼기도 안보이는 경우인데,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 되어서 2009년 2월 26일부터는 중상해를 입힌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법이 바뀐 것입니다.



법은 아는 사람만 챙겨줍니다. 모르면 모르는 사람만 손해...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daum.net/c_court/1406   <-- 헌법재판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