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정 가격에 대한 잡설    글쓴이: 웨슬리 , Hit : 92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진제가 결국 이번에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적정" 전기료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요즘 80 ~ 100원/kWh 사이를 오갑니다. 오늘자 자료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225 소매 가격을 보자면 현재 단일 사업자인 한전 측의 원가 자료를 보면 됩니다. https://home.kepco.co.kr/kepco_alio/front/FN/P/A/FNPA001List.jsp 이것을 보면 최근 112원/kWh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행 및 신규 가정용 요금체계 상으로 250kWh가 되면 기본료나 세금을 제외한 사용량 부분이 112원/kWh가 됩니다. 300kWh가 되면 조금 더 높은 125원/kWh 정도이군요. (계산 참고는 제가 얼마 전 작성한 글에서: http://www.todaysppc.com/mbbs/view.php?id=free&no=359847) 그리고 한전 측에 따르면 가구별 평균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223kWh이고, 200kWh 이하 가구가 전체의 41.4%라고 합니다. 300kWh 이하로 놓고 보면 무려 71.7%입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6.jsp 종합해보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소매 기준)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다수가 속한 300kWh 미만 구간에서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바란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300kWh 이하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적정 가격이나 그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누진제 폐지를 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되는 식이면 대다수가 요금 인상을 감수하게 됩니다. 위의 자료에서 한전의 가정용 전기료 평균 단가는 123.69원/kWh인데, 이를 기준으로 누진제 폐지를 하면... 대략 300kWh 이하는 모두 인상, 300kWh 이상은 모두 인하가 됩니다. 많이 쓰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번 개편 때보다도 기존 대비 훨씬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듯 누진제 폐지와 300kWh 이하 사용자에게 요금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장을 동시에 하는 분은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엔진뽕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투싼베어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터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인간주 추천:차별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night 추천:art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enya A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무한질중 추천:질러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Tim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in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철이

웨슬리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을까요? 정보력:39970 친절도:64220

來夢徠人 정보력:29460 친절도:17360   12-14 11:04 모바일- 문제는 산업용과 가정용의 단가 요금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엔진뽕스 정보력:8830 친절도:15075   12-14 11:06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투싼베어스 정보력:720 친절도:756   12-14 11:06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6   12-14 11:08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버그버그 정보력:1550 친절도:3247   12-14 11:10 한전에서 발표한 원가에 이미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답니다. 원가 이하라는 얘기는 이윤을 조금 줄였다고 봐야겠지요? 제 생각에도 산업용 요금을 올리고 가정용을 그만큼 내리는게 맞지 싶습니다만...

웨슬리 정보력:39970 친절도:64220   12-14 11:14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로 놓고 봐도 산업용은 107.41원/kWh이다 보니 가정용 관점에서 놓고 봐도 40% 이상은 그 이하로 공급받는 상황이지요. 가정용의 경우 "복지"나 "공공성"이 산업용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장기적으로 산업용은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가정용을 낮추되, 2원화된 요금체계(300kWh 이하와 이상으로 나뉨)로 가야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끄 정보력:3220 친절도:7233   12-14 11:14 현재는 유가가 낮으니까 한전이 이익이 많다지만.. 만약 유가가 오른다면 그땐 또 요금을 만지작 거리겠죠..

뫼오로시(맹추) 정보력:70080 친절도:25654   12-14 11:20 산업용을 정상화 시키면 가정용 원가도 내려가겠죠..

차별화 정보력:2250 친절도:3065   12-14 11:33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9   12-14 12:01 프레임 설정을 해본다면 [산업용의 정상화]로 가야..

art 정보력:270 친절도:253   12-14 12:05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kenya AA 정보력:2120 친절도:3223   12-14 12:05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쫑 정보력:7910 친절도:11695   12-14 12:13 뭐 개선안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서도, 여름에 에어컨 편하게 틀게 된것 만으로도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500kW 이상구간이 280원으로 바뀌니 710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긴 했으니까요. 여튼 옛날에 300-400 구간 요금으로 1000까지 쓸수 있다면 일단 괜찮을거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다만, 1000kW이상 수퍼유저는 기존대로 710원 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 누진제를 500구간을 1000구간으로 바꿔놓은것에 불과하니 1000이상 구간은 폐지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만.. 좀 아쉽네요. 여전히 징벌적 누진제가 있는거니까요. 머 이런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하는 사람들이고 펑펑쓰는 사치재니 비싸게 받아도 좋다 이런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쓴다고 더 많이 낸다고 누진제 폐지하자고 했었는데 부자들은 많이 내.. 이건 좀.. 그렇다고 제가 1000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전 평균 250 정도 사용합니다.

드라이버 정보력:2710 친절도:1693   12-14 12:15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스사용량을 줄고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할 생각이구요!

jaewoo 정보력:10400 친절도:24944   12-14 12:41 그나마 이제야 예전보다는 정상의 범주에 가까워진거라고 봐야죠. 물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도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인의 말로는 여름에는 성과급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허허... 그 외에도 직원복지가 정말 상상초월인 것도 봤고요... 제가 원했던 산업용의 정상화...는 아예 말도 나오지않네요. 언제쯤 국민을 개돼지로 안보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련지...

질러라! 정보력:0 친절도:   12-14 12:44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마이보마 정보력:4940 친절도:2844   12-14 12:45 저도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하면서 300KWh 이하 요금을 또 내리라는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가정용전기가 더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싸게 공급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전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 세계적으로도 꽤 싸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을 더 내리기 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산업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원전도 줄이고, 남는 돈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2블루 정보력:2900 친절도:2454   12-14 12:51 개선안으로는 200~400 kWh 구간 전력양 요금이 187.9원 (원/kWh)인데, 본문에서 "300kWh가 되면 조금 더 높은 125원/kWh 정도" 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가정에서 200~300 kWh 구간이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지적이신건가요? 본문중의 기준으로 해서 소매단가가 112 원/kWh 라고 잡고, 200kWh 까지 요금이 93.3 이면 소매단가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Time 정보력:1000 친절도:1689   12-14 12:51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가라미 정보력:67420 친절도:21620   12-14 12:56 도매가는 적정한것일까요? 전에 기사로 보기에는 도매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기사도 본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격 결정과 거래에서 불합리하거나 담합성 정황이나 너무 이윤을 크게 남기느다는 지적 기사도 본것 같아서요..

워리님 정보력:4830 친절도:8520   12-14 14:05 한전이 발전 자회사 에게 사오는 원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진거 아닌가요? 발전 자회사들이 조단위로 돈을 번다고 하던데.. 한전이 얘기하는 원가는 자회사로 부터 비싸게 사오고 + 마진 붙인 금액이라던데요.

피키 정보력:41560 친절도:27931   12-14 14:12 모바일- 제가 보기에도 이번 개편안은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한 요금폭탄제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sinn 정보력:5470 친절도:13259   12-14 14:13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호기심맨 정보력:2750 친절도:5763   12-14 14:43 웨슬리님은 일단 원가가 맞다 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시는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저 원가입니다. 원가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는지도 제대로 공개가 안되는데 저 원가체계 자체를 믿을수가 없거든요. 계속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세부원가는 공개하지 않구 있구요. 추천:그림자_

철이 정보력:1330 친절도:1026   12-14 15:18 저도 원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원가를 공개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용과 가정용을 함께 원가에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것이고, 산업용의 비율이 가정용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가 차이로만 보아도 가정용으로 산업용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 셈이지요. 더구나 산업용은 단가를 올려서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은 자체 발전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요. 또 기업은 전기요금의 할인도 있다던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단순히 단가 계산으로 호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orld bank에서 매년 기업환경평가를 합니다. 그중 전력 공급의 항목이 있는데,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매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지요. 헐값에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기계문명 정보력:0 친절도:   12-14 15:39 모바일 Mode- 모든 세금과 공공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공공요금에 누진제 폐지 주장하는 자들이야 말로 새누리 같은 자들입니다. 전기보다 더 시급한 게 ktx입니다. ktx 요금 현재보다 수십 배 비싸게 받아야 무궁화랑 비행기랑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되고 적자도 해결하지 이거는 결국 있는 놈들이 세금 투입까지 해서 혜택 보겠다는 거. ktx가 공익사업 개지랄염병을 하고 앉았네.

기계문명 정보력:0 친절도:   12-14 15:47 모바일 Mode- 원가 어디서 봤는지 들었는지 원가에 뭐 별의별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더군요. 심지어 성과급까지 미리 원가에 산정해 놨다 그러더군요.

걷고또걷고 정보력:12530 친절도:6299   12-14 21:06 한전의 원가 계산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차별을 두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