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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과 전력량의 개념을 좀 더 파고 들어가보면 누진제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력망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소비전력(W)이지 전력량(Wh)이 아니거든요.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기본 데이터는 소비전력(전력수요)이 가장 많을 때를 상정해서 나옵니다. 왜냐? 매 순간순간마다 쓰는 만큼 발전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교류발전 기반의 전력망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몰리는 시간대의 소비전력에 대하여 규제를 해야지, 1달 쓴 전력량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대규모로 쓰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감시도 하거니와, 사용량 조절을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간혹 들어보셨을 "수요관리" "수요반응시장" 같은 게 이것입니다. 이런 뻔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적용한 데에는 크게 2가지 논거가 작용했습니다. - 실시간 전력량계의 부재 - 가정에서 평시 수준 대비 전력량 증가가 있다면 피크(몰리는) 시간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큼 (냉방/난방 수요) 문제는 물론 많습니다. 산업용이나 다른 분야의 전기료와의 형평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쭉 많이 쓰는 사람도 같이 규제를 받아버린다는 점.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늘어난 걸 고려 안한 점 등. 그런데 첫번째 논거는 5년 이내에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2020년까지 지능형 전력계량기 전면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051200054.HTML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시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곧 시간대별 요금 차등도 가능케 합니다. 도매 전력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적용되어 피크 때 비싸고 한가할 때 싸므로, 소매 전력가격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전면적인 설치가 끝난 뒤에야 논의가 되지 않을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2020년에 맞춰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단행해야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정용만 될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실시간 계량이 되는 산업용 전기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천:바람과라이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aperir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odfocus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오하라 추천:방콕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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