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집근처에서 구입을 했는데 24개월 약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 약정기간은 24개월이 맞는데 단말기 할부기간이 30개월 이더군요
30개월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제가 받은 청약서에는 없고 싸인한 계약서는 기억이 없네요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개통철회를 생각중입니다
토요일 개통 했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매장따라 케바케이긴 하지만(쿨하게 해주거나 까다롭게 굴거나) 원칙적으로는 할부계약은 7일이내에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라는 것에 혹해서 순간적으로 충동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소비자 보호 원칙이지요.
기기할부금 30개월은 그럭저럭 많이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말씀처럼 월청구금액이 딱 간당간당하게 만원대 자리수가 안바뀌게 하려는 것 같긴합니다. 할부원금을 정확히 확인했다면 24나 30이나 별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도 할부수수료 나가는게 마음에 안들면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내버려도 되기 때문이죠.
본 사안에서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1. 핸드폰 판매점에서 24개월 약정이라 했다. 기기값에 대해서는 30개월 약정이라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2. 만약 핸드폰 할부가 30개월 인줄 알았더라면, 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계약은 기망에 의한 무효이다.
통신사 계약서에 보면 약정기간과단말기 가격 공시지원금 할부원금 할부개월수가 표기되어 있을겁ㄴ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하단에 이름적고 사인 했다고 가정하면 쉽지는 않겠네요
아는집이고 이러면 말잘하면 가능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통신 철회는 쉬운데 단말기 즉 폰 반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삼성폰 소비자가 불량 확인증을 받아와야만 새폰으로 교품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을테니깐요
계약해지 제일 쉬운 방법이 통화품질 불량으로 3회이상 통신사에 클레임 114에 거는게 방법일겁니다
무조건 잘 안들린다 큰소리로
특정지역에서 끊기는것 같다
이렇게 콜센터에 클레임이 걸리면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확인되어지면 교품대상확인증을 끊어줄겁니다
그걸들고 개통판매점에 가서 계약해지 기존사용 통신사로 원복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판매점에 가셔서 해결 잘하세요
그리고 할부개월수는 그다지 문제가 아닌데
중간중간 중도 상환하시면
매달 적게 나가게 보일려고 할부개월수에 대한 장난을 치는 판매점이 문제
2년만 쓰고 우리 매장에 오면 남은 할부금 지원해줄테니 문제 없다 이런식으로
개통철회는 어떠한 경우에도(통신사 또는 제조사의 과실은 제외) 안해줍니다.
경험담입니다.내가 이것때문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소보원,방통위 민원,통신사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외엔 어느 누구와도 통화해 본적이 없습니다.
법이요?소비자에게 법이 있다지만 그 사람들(판매자 및 통신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양날의 검이니까요.
그냥 머리와 목만 아픕니다.모르겠네요.기업들이 인제 문재인정부라서 슬슬 기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