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스포츠용품 판매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벌 받을까요?
글쓴이:net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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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상당의 유명메이커 제품(짝퉁)을 판매한 사람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판매자가 완전 오리발이네요. 전화번호로 검색해보고 구입했는데 뎅장...ㅡ.ㅡ
net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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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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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1:53
대충 짝퉁관련해서 걸리는게 아래 정도일듯하네요.
상표법 제66조 위반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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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1:58
실제로는 벌금 몇백이나 집행유예정도로 끝날겁니다.
net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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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9:28
vendetta 님 쇼핑몰이나 전문 판매자가 아니라 중고나라 거래에서 발생한 짝퉁인데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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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6:11
정품 대리점등에서 가품 확인서 받고 경찰에 접수하면 사기죄로 접수될거고 대리점에서 추가로 상표법위반등으로 접수할 겁니다.
구루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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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9:53
판매자가 상표법 위반한 상품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net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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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13:03
vendetta님 구루빈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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