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양벌규정이므로 직원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회사의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운 일이 있기에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그 어려운 일을 대기업들은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