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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나 2024년이나 도시와 지방 간 의료불균형, 지방 필수 진료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주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 공공의대 설립 :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으로 공공의대 설립, 9년간 의료취약지역 의무 근무 2. 의대 정원 400명 증원 : 의무 근무 없음. 지방 의대 우선 배치. 필수과 전공의 정원 확대 vs 2024년 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의무 근무 없음. 지방 의대 우선 배치. 지역인재 선발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과 필수과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래저래해도 안갈거니 최후의 수단으로 폐교한 정원 49명을 받아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방 의무복무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2024년에는 의사의 총 인원수를 지금의 두배 가까이 늘려서 수도권에 자리가 없으니 의사들이 알아서 지방으로 내려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 주도의 현 정부는 이미 로스쿨 제도의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인원을 늘려서 서로 경쟁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시절에는 변호사 사무실만 개업해도 돈이 되는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어 갈곳 없는 졸업생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무팀에 취직하고,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니까요. 현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 의사 임금이 OECD 국가보다 두배나 높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2천명이 넘는 인력이 매년 추가로 배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늘어난 2천명이 모두 지방과 낙도의 병원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에서 근무하거나 시골 읍내에서 개원을 할까요? 물론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밀려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대도시에서 의원으로 개업을 하여 각종 비급여 처방을 하거나 미용시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0여년전 치과의사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치대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치대를 졸업하고 페이로 일하다 돈도 모으고 경험도 쌓은 후 적당한 곳에 개원을 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일반 치과의사가 배출되어 페이닥터의 급여도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기대보다 낮은 월급을 꾹 참고 1~2년간 개원 노하우를 축적한 후 수도권에 개원을 하여 돈되는 비급여 임플란트 덤핑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전공의들은 입학 당시에 내가 기대하던 미래를 정부가 발로 차버렸다 생각할 것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도 50대가 되면 밀려나야 하는데, 의사가 되면 70살이 넘어도 페이닥터 쓰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 당연히 우수한 인력이 의대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의대 정원 이전에 우리사회 공대 엑소더스의 근본적인 문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의대에서 죽어라 공부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후, 전공의로 적은 월급으로 밤새 당직 근무한 후에 전문의가 되어 피부과를 열었는데, 6년뒤에 2천명 중 십수명이 의과대학만 졸업한 후에 본인이 개원한 피부과 아래 층에, 옆 건물에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개원하고 필러 반값 덤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것입니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지방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차라리 공공의대 신설을 받아들이고, 400명 정원 확대를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낮은 수가와 필수과 기피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의료 개혁과 파업 엄정 대처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국정 지지율과 총선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2천명 정원 확대로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내 자식도 의대를 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게 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을 의사파업 이슈로 덮음으로서 벌써 특검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죠.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이슈 주도권을 이미 빼앗긴 것이구요. 세간에 떠도는 2천명 증원 갈등을 비대위원장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파업을 멈추고 5백명 증원으로 조율하고 총선 승리와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풍문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제가 2020년 의사파업 때 쓴 글들 가운데 제가 링크한 기사가 있네요. 처버님의 의견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강경파' 된 이유… "의사 늘면 잠재적 경쟁자" (hankookilbo.com) 추가. 제 글을 다시 찾아보니 2020년 정부는 400명씩 10년간만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목을 후다닥 4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드리셋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변화가필요할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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