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무죄 사례가 누적되면 인식도 변합니다.    글쓴이:헤르니아 , Hit : 1122

옛날에는 차 대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경우도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였죠....10% 과실도 붙일수도있었고요... 이제는 이런 방송이나 무죄판결 사례가 많아지면서 담당자분들도 인식이 변하고 있는거 같네요... 그런데 법부터 빠르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많이 다치면서 나중에 개정이 되면 정말 답답할꺼같네요 아 음주운전도 역시 빠르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천:동남아에서노후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헤르니아 음악감상 / 영화 / 미드/ 영드 / 일드 / 애니 광입니다. 정보력:26410 친절도:20149

St.Hun 정보력:10750 친절도:15306   12-06 10:49 블박 없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전 블박 없던 시절 생각하면.......

스피드킹 정보력:6440 친절도:8186   12-06 11:15 법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 대 사람이면 무조건 차가 가해자 라는 것도 법에 나오는게 아니라 교통 경찰들과 보험 조사원들의 인식일 뿐이니까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비율도 나뉜다고 하는 보험 약관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10%과실 받는게 부담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에는 윤창호법이 이미 만들어져있죠. 그런데 존경하는 법관님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낮은 처벌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네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느낌?

흥스 정보력:5680 친절도:9963   12-06 11:30 영상 보면서 욕 나오네요. 길에서 가끔 보긴 하지만 자기가 걸어가면 차가 서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진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런 사고에 운전자 과실 유무를 따져야 된다는 것도 웃긴 현실이고요. 무단횡단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야 저런 사고도 줄어들꺼라 생각되네요.

동남아에서노후를 정보력:320 친절도:519   12-06 12:12 동남아에서노후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2-06 15:56 진짜 무슨생각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아이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