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6일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25)가 "구호의 필요성과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비록 보행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14세에 불과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