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실제 수신여부는 관계가 없고 수상기(TV 또는 TV튜너)에
부과되는 겁니다.
TV가 안나와도 공중파 시청이 가능한 장치가 있으면 내야해요.
여기에 예외로 난청지역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아직 시청료 부과 의무가 없는데
영국 등에서 스마트폰에 시청료 부과를 시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시청기기에 대해서도 계속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료에 대한 불만은 시청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청료의 혜택을 받는 방송사에 대한 불만이죠.
BBC 같은 모범 사례를 볼 때,
시청료를 없애거나 안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치가 온전하게 쓰여지는 쪽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