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아찔한 교통사고    글쓴이:헤르니아 , Hit : 1492

사유지내라서 무면허 운전도 사망사고도.....처벌이 약하다뇨... 예전부터 논란이 된건데 개정이 되거나 추가법이 생겨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사유지내에 무개념주차로도 예전에 핫이슈가 되서 사이다 먹인 아파트내 주민들 사연도 있었는데...

헤르니아 음악감상 / 영화 / 미드/ 영드 / 일드 / 애니 광입니다. 정보력:26350 친절도:20104

요롱이 정보력:2770 친절도:6450   12-22 10:21 과실치상이겠네요..... 민사 형사상 처벌을 피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미니바 정보력:7170 친절도:3636   12-22 11:02 요즘 아이들.. 일단 운전은 학원에서 최소한 몇번이라도 타보고나서...

Yuri 정보력:3560 친절도:8395   12-22 11:14 모바일- 도로교통법은 공도에서만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처벌할수 있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의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개된 주차장을 공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2-22 11:55 아이고... 왜 저기서...

roggy 정보력:27270 친절도:26992   12-22 12:55 그런데 딸을 잃었다는 건 뭔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건 아니죠?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22 14:41 톤 단위의 흉기로 돌변하는 기기를 아무 생각 없이 쥐어 주는 부모도 참...